송재호 의원 '총선·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개정안 발의
"동표 시, 연장자 당선은 시대착오적 규정"

[제주=금용훈 기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입후보해 선거를 치른 최고득표 후보자가 연소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정치권과 사회의 분위기상 해당 규정은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위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선자 결정 과정에서 나이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이 없도록 하여 연소자인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실이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의 취급을 다르게 하거나 연장자를 우대하는 법률 및 조문은 총 16건, 대통령령은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 속에서 장유유서의 관행으로 연장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다."라며 "그러나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연소자의 권한을 빼앗는 해당 조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른 연장자를 우대하는 법령 중 필요한 법안은 개정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문화 4人4色 | 전승훈] 그 선에 나는, 가고 싶다
- 여수흥국상가 상인회, 이재명 후보 전격 지지…"골목상권 살릴 정책 환영"
- 영진전문대, ‘2025년도 항공기술 경연대회’ 개최
- 국립민속국악원, 김일구·송재영과 함께하는 '2025 소리 판 명창무대'
- 전북 순창, 사전투표율 69.35%로 '전국 1위'…역대 최고치
- '제2회 순창군지회장기 파크골프 대회' 성료
-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2025 평화통일 국제기로미술대전' 통일부장관상 수상
- [단독] 시행사 임원이 조합 임원?… 오산 양산4지구 개발 의혹
- 인천 개항장 국가유산 야행, 10주년 맞아
- 도성훈 인천교육감, 방학 중 사각지대 지원 대책 발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아이힐, 日 Qoo10 메가할인서 '비너스 질 유산균' 컬래버
- 2그 선에 나는, 가고 싶다
- 3여수흥국상가 상인회, 이재명 후보 전격 지지…"골목상권 살릴 정책 환영"
- 4헤그세스 美 국방장관 “중국 억제 최우선…韓국방예산 늘려야”
- 5영진전문대, ‘2025년도 항공기술 경연대회’ 개최
- 6쿠팡 "필요상품 1일까지 미리 주문달라…대선일 배송 휴무"
- 7국민의힘,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 당헌 개정안 의결
- 8이재명 수도·충정권, 김문수 경북·강원권 표심 공략
- 9비트코인 10만 달러 초반대로 하락…사상 최고가 이후 조정 지속
- 102026년 건강보험 수가 평균 1.93% 인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