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손본다…“4년 계약 임대인에 인센티브”

대통령 인수위가 임대차3법과 관련해 당장 제도 폐기나 손질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고려할때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는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을 손질하되 이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