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도 전통주 포함”…정부, 법 개정 나선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로 도마 위에 오른 ‘전통주’ 기준이 재정립됩니다. 현재 법적으로 막걸리 제품은 전통주가 아닌데, 정작 박재범의 원소주는 전통주로 분류돼 온라인서 자유롭게 판매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막걸리를 전통주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28일) 강원도 횡성의 국순당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민속주’와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 특산주’.
특정 주종이나 제조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어디서, 누가 만드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통 방식과 거리가 멀어도 전통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법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는 전통주로 분류됐지만, 통상 전통주라 인식되는 막걸리 제품들은 주원료에 수입산 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는데,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 논란은 더 거셌습니다.
정작 보호받고 육성돼야 할 ‘진짜‘ 전통주들은 온라인 판매, 유통 확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통주 개념과 법령상 전통주의 정의가 상이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지역특산주를 별개 항목으로 분리하고, 현재 지역특산주에 포함되지 않는 맥주와 브랜디 등의 주종을 이 항목에 편입합니다.
또한 막걸리도 전통주에 새로 포함시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통주 개념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후 주세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씨아이테크, ETRI로부터 AI 헬스케어 핵심 기술 이전
- 에어캐나다, 항공업계 오스카상 ‘스카이트랙스 어워드’서 북미 최고 항공사 선정
- 신한은행, ‘소비자 추천 브랜드’ 조사서 9년 연속 1위 달성
- 팝페라테너 임형주, 트럼프 대통령상 수상 뒤늦게 알려져 눈길
- 셀트리온, 주주가치 제고 위해 1000억원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
- S-OIL, ‘2025 국가서비스대상’ 3년 연속 2개 부문 수상
- 이노비즈협회, 한-인니 스마트팩토리 기업 협력 세미나 개최
- 서울창업허브 M+,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본격화
- 삼성, OLED TV 신규 광고 캠페인…"시장 공략 강화"
- 제네시스, PGA 투어 첫 공식 자동차 후원사 선정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씨아이테크, ETRI로부터 AI 헬스케어 핵심 기술 이전
- 2에어캐나다, 항공업계 오스카상 ‘스카이트랙스 어워드’서 북미 최고 항공사 선정
- 3부산학생인성교육원, 초5 대상 '숙박형 마음울림 프로그램' 운영
- 4신한은행, ‘소비자 추천 브랜드’ 조사서 9년 연속 1위 달성
- 5공영민 고흥군수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군민 체감 성과 창출"
- 6한국YMCA, 6⋅25전쟁 75주년 '지리산 평화대회' 성료
- 7“뇌졸중 발병 1년 내 심방세동 부정맥 위험 가장 높아”
- 8경북·전북 정보화마을, 영덕서 교류대회 열고 상생 다짐
- 9영덕군,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30일부터 신청 접수
- 10영덕군, 6·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