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새출발기금’ 시동…배드뱅크 해법될까

[앵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새출발기금’이 출범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높은 원무 채무감면율로 성실 상환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고, 재정적 마련이 금융권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오늘(18일)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도 최대 90% 감면율을 유지하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새출발기금 논란, 대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윤 기자, 오늘 새출발기금 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렸다고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가 오후 2시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새출발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면요.

새출발기금은 윤석열 표 배드뱅크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금융권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사실 이 설명회도 취소됐다가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당초 금융위가 이틀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려다 하지 않고, 새출발기금 세부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힌 건데요.

설명회 취소로 논란이 더 커지자, 금융위가 다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금융위는 오늘 설명회에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80%, 취약차주는 90%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설명회가 취소됐던 것도 현재 새출발기금 논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요.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금융위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운영해나갈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시끄러운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높은 원금 감면율과 재정 부담입니다. 금융위는 최대 90% 감면안을 제시했고 오늘 설명회에서도 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원금 감면율이 높아,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줄곧 제기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만도 높은 상황입니다.

개인대출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나 포함이 되며, 금융권과 차주 양측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는 부실 차주의 범위가 너무 넓어, 금융권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새출발기금 추진에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도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신복위보다 (기금의) 원금 감면 폭이 10%포인트 높은 이유는 코로나 피해를 (지급) 선정 이유로 넣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완강해 보이네요. 새출발기금이 결국 윤석열표 배드뱅크인건데요. 매 정부마다 배드뱅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땠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때마다 배드뱅크가 설립돼 왔습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 ‘한마음금융’ △이명박 정부 ‘신용회복기금’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기금’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보면 배드뱅크로 10명 중 6명이 남은 빚을 모두 갚았으며, 4명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원금 탕감률을 보면 이전 정부는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줬는데요. 이번 새출발기금은 90%로 배드뱅크 가운데서도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 설립 때마다 발생했던 문제들이 새출발기금 때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배드뱅크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결국은 지금 누가 다 부담하는 거야? 국민 혈세로 부담하는 거 아니야.”

배드뱅크 출범 소식으로 연체일을 고의로 늘리거나 빚 탕감 이후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도 상당했습니다.

또 관치금융 논란 등 이전 배드뱅크 사례를 봤을 때 금융권이 상당 비중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배드뱅크 운영 때마다 문제점들이 많았네요. 전문가들은 새출발기금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 정책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어차피 놔두면 부실화가 될 채무라면은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다. 빚을 내게 됐다. 부실화됐다고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제한 이런 거를 당하게 됐고 그걸 잘 지키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사회에서 책임져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소상공인·자영업자 빚이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887조로 2019년 말 대비 30%가량 뛰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실이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다만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영끌, 빚투로 자산을 불리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1차적으로 본인 책임이겠죠.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차주하고의 관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해진 어떤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존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죠. 도덕적 해이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앵커]

네. 오늘 회의로 새출발기금 원금 탕감률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