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RCEP 특혜 수출품목 FTA 활용지원

[대구=김정희기자]대구본부세관은 올해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발효 이후 일본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현황 분석 결과, RCEP 활용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관세혜택 실익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품목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출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RCEP 회원국인 일본으로 섬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대구 소재 제조업체 A사는 RCEP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A사는 RCEP 협정세율 적용하여 수출함으로써 일본 수입자가 RCEP 발효 전에 비해 A社의 섬유제품을 2.1% 더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어 가격면에서 더 높은 수출경쟁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RCEP 발효 후 취득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활용,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자율발급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RCEP 발효 초기에는 A社에서 발행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일본세관에서 인정하지 않아 통관지연 등 애로를 겪었으나 대구본부세관에서 일본세관에 직접 서한문을 발송하여 통관애로를 해결하면서 수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A社와 같이 RCEP을 잘 활용하면 세율혜택뿐만 아니라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와 제반비용 절감 등 실익이 있으므로 RCEP 등 FTA의 적극 활용으로 무역 우위를 선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에서 권역내 기업 일본수출 상위물품의 RCEP 활용 실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RCEP 활용으로 일본내 협정세율 인하 혜택이 있는 지역 주력 수출품목은 철강금속제품(0.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0.4%), 화학공업제품(0.3%) 등이 있다.

특히 ‘섬유류’(4.4%)와 ‘농림수산물’(3.6%) 등은 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져 RCEP의 직접적인 특혜수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발효 초기이고 RCEP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 타 FTA 협정에 비해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에 대구본부세관은 RCEP 특혜실익이 상대적으로 크고 활용률이 낮은 섬유류·농림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인증지원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RCEP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대구본부세관은 RCEP 활용정보 제공, 취약 산업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수출업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