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6개 보훈병원, 의료용 마약류 장기 처방 및 신사옥 건립 적발 ... 감사원 지적

전국 입력 2022-11-15 23:03:22 수정 2022-11-15 23:03:2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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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보훈복지의료공단.[사진=서울경제TV DB]

[원주=강원순 기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은 행안부 고시 등에 따라 정보자원 통합 대상 공공기관으로 공공 클라우드센터 등을 이용해야 함에도 자체 통합정보센터를 위한 신사옥 건립을 추진 하다 사업비 부족 등 문제로 중단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감사원의 정기감사 보고서에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2020년 산하 보훈병원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정보센터를 위한 신사옥 건립을 추진했다.


특히 공단은 행안부로부터 '통합정보센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답을 받고도 이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사회에 통합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안을 상정해 의결을 받기까지 했다.

공단의 작년 기준 상시 고용 인원은 193명이다.

하지만 공단은 통합정보센터가 설치되면 근무 인원이 28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금 보다 2.3배나 큰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조달청의 사전검토 결과 약 55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추진이 어렵게 되자 현재 신사옥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6개 보훈병원이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오·남용 위험이 있는 의료용 마약류 장기 처방 문제도 포착됐다.


의료용 마약류 등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회당 처방 기간을 최대 1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의 연속처방 통제는 이뤄지지 않아 허점으로 지적됐다.

공단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보훈병원은 장기가 손실된 환자나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앓아 환상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 다른 병원 대비 마약류 처방건수가 많다"며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허가 외 처방, 장기 처방에 대해 의사 소명 항목을 만들고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처방이 안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마약류에 과다 노출되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는 보훈대상자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내부통제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 설립은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참전한 분들의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재활 및 복지증진은 국가발전과 더불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게 이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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