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 지속가능투자, 건전성 규제 완화 필요"

금융·증권 입력 2025-12-21 08:00:04 수정 2025-12-21 08:00:04 김도하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 자금 유치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지속가능투자를 확대하려면 건전성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회사는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지만, 현행 규제 체계와 수익성 제약으로 인해 기후·환경 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보험회사는 장기 투자자로서 지속가능투자의 잠재적 주체지만,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위험 대비 수익성, 자본규제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21일 박희우･황인창･강윤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지속가능투자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 보험사는 '지속가능투자를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낮은 위험대비수익률'을 꼽았다. 이어 'ESG 데이터 확보 어려움', '그린워싱 우려'. '유동성 부족' 등도 제약 요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위원들은 "정부가 기후금융을 비롯한 지속가능투자의 단기적인 리스크를 흡수해 준다면 민간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8월 기준 연구원이 국내 보험회사 자산운용 총괄 부서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 이내 지속가능투자를 집행했거나 향후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보험사 비중이 80%를 넘는 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회사는 대규모 자산을 관리하는 장기투자자로서 기후리스크를 고려한 지속가능투자를 통해 위험을 낮춰야 하는 과제가 있다.

지속가능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험회사가 '지속가능투자에 대한 요구자본 경감'을 꼽았다. 이어 ‘지속가능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자처의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가 뒤를 이었다.

연구위원들은 해외 사례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와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IAIS는 보험사의 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ORSA)를 중심으로 기후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ORSA 중심의 기후 시나리오 평가를 제안했다. EIOPA는 ORSA를 통해 보험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을 축적하고, 정량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화석연료 등 특정 자산에 추가 요구자본을 부과하는 양적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지원 정책으로는 민간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일본의 'GX 추진전략'과 유럽연합의 'InvestEU'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본의 GX 추진전략은 채무보증, 지분참여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며, 특히 GX 경제이행채 발행을 통해 정책의 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유럽의 InvestEU는 보증을 제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레버리지 모델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 자금과 위험 분담 구조를 통해 공공 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자금 유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위원들은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건전성 제도와 금융지원 정책 도입을 통해 보험회사와 같은 민간의 지속가능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보험사 건전성 규제 체계 내에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장려해 보험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량적 분석 결과를 참고해 녹색자산에 대한 자본 경감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지원 정책은 채무보증, 후순위 대출 등 위험 분담 구조를 도입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예산이 아닌 독립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정책의 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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