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활기 도는 벤처시장…"특허분쟁 걸림돌 풀어야"

[앵커]

정부가 중소 벤처기업을 겨냥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죠. 경기 위축으로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민간 투자는 물론 해외 자금 유입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중소 벤처시장에선 여전히 성장 걸림돌로 분류되는 현실 과제들이 있는데요. 경제산업부 설석용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정부가 벤처시장 활력을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먼저 지난 4일 정부가 연간 8조원대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인데요.

기존에는 연간 6조원대의 벤처펀드가 평균적으로 조성됐는데 2026년까지 8조원대로 확대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신속한 투자로 목표를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입니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활발한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는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형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민간모펀드 조성 방안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부분 민간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이어 벤처시장에도 민간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와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합니다.

/하단/ 민간모펀드 VS 정부 모태펀드 기능 구분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번체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유치가 관건일 거 같은데요. 국내외 투자에 대한 정부 복안은 어떤 겁니까.

[기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투자인데요. 정부는 글로벌펀드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 중심에서 중동과 유럽 등으로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내 벤처 업계와 해외 투자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글로벌 점프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해당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캐피탈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벤처펀드 결성역량이 약 2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안착 시 시장의 능력을 고려하면 민간 벤처모펀드가 연간 약 5,000억원 정도 조성돼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모펀드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글로벌 자본유치 확대, 벤처금융기법 다양화를 통해 연간 약 5,000억원의 민간자본 유입이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내놓으며 투자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투자가 많이 이뤄진다 해도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벤처 시장 성장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근본적으로는 투자의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민간 투자와 해외 투자 유입을 위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각 업계에서 출원하는 특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특허분쟁은 중소 시장에서 비일비재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기술과 특허 분쟁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 소송을 포기하는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각 업체가 내세우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기업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송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벤처기업들은 해당 특허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권리 도용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백준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백준 /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게 본인들이 애써서 만든 소스코드, 디자인, 제품을 도용당하는 것이 가장 클 텐데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남의 기술을 탈취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의 적절성이나 비용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악하면, 스타트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작은 회사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적 안전 장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네. 정부에서 벤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얼어있는 상황에서 중소 벤처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김서진 /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