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전주시 폐기물 행정, 리싸이클링타운 실패 전철밟지 말아야"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인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운영권을 박탈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음실물쓰레기자원화시설(300톤/일)▲하수슬러지소각시설(90톤/일)▲재활용선별시설(60톤/일)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적화 단지화 되어 있다.

더구나 인근에는 전주권광역매립장, 광역소각장,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운영중에 있어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의 4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를 이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한승우 시의원은 이날 전주시가 전주시리싸이클링에너지(주)에 리싸이클링타운을 BTO(수익성민간투자방식)사업으로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위탁한 협약을 박탈하고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 사유로 ① 처리시설 부실시공 및 잦은 고장과 산재사고 ②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의 심각한 배출악취 ③ 사측의 임금인상 약속 미이행으로 노사갈등 지속 ④ 투기성 자본의 먹잇감이 된 리싸이클링타운 등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의 경우 당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자원화하는 시설로 계획·설치했으나, 불과 운영 1년여 만에 퇴비화에 실패했고, 악취발생 등의 민원문제로 2018년 4월 음식쓰레기를 건조해 매립하는 방식으로 기계·설비를 전환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 의원의 제시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의 심각한 배출악취    

2013년 12월,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법령에 따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BTO)' 실시협약을 통해 ‘복합악취’의 경우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배출구로부터 희석배수 500이하로 배출하기로 협약하였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해 11월 보고한 ‘하수슬러지소각시설 환경상영향조사’에서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000~10,000으로 조사되어 기준치의 2~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보고서’에는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208~4,481로 조사되어 기준치를 최대 9배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건조방식으로 기계·설비를 전환했지만 악취농도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고농도 복합악취 배출피해로 수백차례의 지역주민들의 악취민원이 신고되었으나 전주시는 법령에 정해진 '악취실태조사'와 3년에 한번씩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조사', 5년마다 조사해야 할 '기술진단' 마저 제때 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고,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뒤늦게야 실시됐다.

이에 리싸이클링 지역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향후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하나는 하수슬러지소각시설 132회의 고장 및 가동 중단 문제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 132회의 고장 및 가동 중단으로 부실시공과 기술력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주민들에게 악취등의 피해를 입혔다. 여기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의료폐기물·석면등 지정폐기물과 각종 혼합쓰레기가 뒤섞여 반입되어 잦은 고장이 났고, 결국 지난 8월1일 화재가 발생하여 4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산재사고가 5회 발생했고, 관리운영업체가 태영건설에서 ㈜에코비트워터로 바뀐 이후 2021년 12월부터 1년간 산재사고가 3회 발생했다. 

한승우 시의원에 따르면, 리싸이클링타운은 BTO사업으로 ㈜태영건설을 비롯한 4개의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16년 건설 가동하여 7년째 운영중에 있으나, 투기성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했고, 악취와 잦은 고장, 산재사고 그리고 지속적인 노사갈등 등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에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하수슬러지 소각, 재활용품선별 처리비로 2021년 139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100~2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협약했다.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는데도 법령과 실시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지역주민들이 당한ㄴ 복합 악취 등의 막심한 피해를 가하는 주체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박탈해 전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전주권광역폐기물소각자원센터의 내구연한 만기로 추진중인 새소각장 건설은 BTO사업이 아닌 전주시가 직접 건설 운영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민선8기 우범기 시장은 리싸이클링타운 같은 무모한 폐기물 행정 실패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다. /ybc91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