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토큰증권 'K룰' 만든다…"상반기 개정안 제출"

[앵커]

‘토큰증권’ 시장이 개화기를 맞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고 ‘토큰증권 K룰’을 만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소식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당·정이 머리를 맞댔다고요.

[기자]

네. 토큰증권 시장 연착륙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오늘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투협, 삼성과 신한 등 증권사와 다양한 학계 전문가 등이 중지를 모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토큰증권의 안정적 유통,발행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등 토큰증권 시장의 K룰을 만들고,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기준)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윤창현/국민의힘 의원(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토큰증권 규모가 16조 달러까지 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우리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STO 시장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시대가 왔다는 면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글로벌 STO 선도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앵커]

STO 시장 K-룰 만들겠다는 건데, 우선 토큰 증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기자]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을 뜻합니다.

유·무형의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조각 투자가 있죠.

유명 화가의 미술품부터,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저작권, 혹은 대형 빌딩까지.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여려 명이 쪼개서 구매하고, 구매한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발행자는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투자자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토큰 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 당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기자]

일단, 토큰증권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등장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건데요.

당국은 토큰증권이 시장 개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적 판을 깔아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토큰증권 본격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데요.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전자화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 관리가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년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인 만큼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토큰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증권 계약의 내용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다양하고 의미있는 증권 계약이 만들어지고 투자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증권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학계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한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텐데요. 토큰증권 시장 성장을 위한 어떤 제언들이 도출됐나요.

[기자]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의 발행 규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유통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이를 위해선 블록체인과 빅테크 기업을 토큰증권 시장에 적극 참여시켜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증권사들은 비증권형 토큰 사업 허용을 촉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토큰증권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심사 규제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네.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 토큰증권 시대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점과 향후 과제 등 짚어봤습니다.

[영상취재 김수영/영상편집 채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