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특례시…강한 전북 중추도시 만들자"

[전주=신홍관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주시-완주군 통합을 통한 특례시 지정을 전제로 양시군 공식 통합 논의를 펼쳐나가자고 제안했다.

김관영 지사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완주·전주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내세우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한 “그동안 양 시·군의 통합에 대해 행정 주도 논의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다”면서 “이번 통합논의의 경우 완주군민들의 통합건의서 제출로 본격화된 만큼, 주민 주도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모두가 바라는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방적 주장이나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은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생산적 논의를 펼쳐 주길 바란다”며 “주민 서명에 의한 시·군 간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 모델이 전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으로 특례시가 지정되면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고,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특례시에 건축물 및 산지전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관광특구, 택지개발지구의 직접 지정이 가능해 통합시의 인프라 확충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한몫하게 된다.

또한 복지대상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대도시 급으로 적용해 더 많은 주민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재정 특례를 통해 재정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완주 전주 통합시를 광역시에 버금가는 강하고 단단한 전북의 중추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속도감있는 추진을 내비쳤다.

수차례 추진됐지만 그때마다 무산된 전주 완주 통합 추진은 지난 12일 완주군민들의 서명이 담긴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완주군의 검토를 거쳐 도에 접수되면서 다시 불이 붙게 된 것이다.

통합건의서는 완주군과 전주시는 원래부터 하나였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단일 생활권으로 많은 기능을 함께하며 성장해 온 상황으로,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교통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지방소멸에 대응해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에 근거해 도지사는 통합 건의에 대한 의견을 건의서에 첨부한 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교육·복지·농업예산의 축소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합 이전 투자재원과 혜택들이 통합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을 올해 말까지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에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고, 전북의 중추 도시가 될 통합시를 고려한 전북의 균형발전 청사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시대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떨리지만 치열하고 담대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knew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