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대표 발의

[무안=주남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9일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부처별·기관별·사업별로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지원 정책을 연계 통합해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학교폭력,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실제로 2023 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464 건 증가했고, 2022 년 기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고등학교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증가하는 등 문제 상황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각종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상이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보의 관리, 연계, 활용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기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학생들의 개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21 대 국회 논의에 공감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