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공립보다 최대 9명 많아" 특혜 주장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올해와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에만 허용하는 특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 공립유치원 및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 산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이 국공립 유치원 정원은 3세반 14명, 4세반 16명, 5세반 18명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3세반은 18명까지, 4세반은 22명까지, 5세반은 27명까지 허용하도록 편성했다. 이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학급당 유아가 4명~9명까지 많고, 이는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에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와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전북지부는 1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립유치유치원을 죽이는 길이다. 당장 특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도 함께 했다.

이들은 또한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립 상생의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만 ‘허용기준’이라는 특혜를 줘 정원 외로 유아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단체는 “사립허용기준은 지나치게 사립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유아교육 정책이며, 공평하지도 않다. 이로 인해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유아의 발달에도 적합하지 않다. 과밀학급은 유아 개개인의 요구와 흥미를 지원할 수 없으며, 구조적으로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유아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유치원은 유아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 맞게 유아들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돼야하며, 그 중심에 국공립유치원이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혜는 국공립유치원을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공립유치원이 무너지면 전북유야교육도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실제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편도 아니다”고 하고 “공립유치원 학급 정원 수가 비교적 적은 숫자다 보니 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또 “유보통합 시행에 맞춰 기준을 고수해왔지만 그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만큼, 새 학급편성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