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입점업체, '차등 수수료' 에도 합의점 못찾아…결국 정부 나서나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목표로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3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상생안으로 ‘차등 수수료’ 카드를 내놓았지만, 입점업체들이 기본수수료 인하, 수수료 상한제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배민, 매출 하위권 수수료 인하하는 ‘차등 수수료’ 제시…업주들은 “일괄 인하” 주장

배민은 지난 8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 제도를 제안했다. 매출이 많은 상위 60% 이상 업체에게는 기존 9.8%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하위 40~20%는 수수료 4.9~6.8%, 하위 20% 이하는 2%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매출이 적을수록 수수료를 적게 낸다. 다만, 매출 상위 60%에 해당하는 점주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의 경우, 만약 점주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6.8%, 1,500원이면 4.9%가 각각 적용된다.

그러나 입점업체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차등 수수료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데 비교적 동의하는 반면, 매출 상위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수수료율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고 반대한다. 예를 들면, 상위 60% 이상 점주가 소비자로부터 2만원의 주문을 받았을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9.8%인 약 1,960원을 중개 수수료로 배달앱에 내게 된다. 그러나 점주가 수수료율을 덜 내기 위해 소비자에게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수수료는 기존보다 600원 줄어든 1,360원이 된다. 이미 소비자에게 1,000원을 할인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점주는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차등 수수료’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롯데리아 등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배달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인 가운데, 일괄적인 수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은커녕 ‘이중가격제’ 확산 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뉴스1]

 
◇배달 수수료 문제, 국감서도 ‘뜨거운 감자’…“명확한 합의 도출 어려울 것”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배달 수수료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수수료 인상이 잇따랐고, 배민도 쿠팡이츠와 동일한 9.8%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무료 배달은 결코 무료가 아니며 지나친 마케팅 경쟁 속에서 고통 받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라며 상생 방안을 촉구했다.

상생협의체는 이달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상생협의체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배달 수수료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한 방송에서 “상생협의체가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입법을 통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는 배달앱 임점 업체들이 배달비 부담을 호소하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정부는 상생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6차례 상생협의체 회의를 거쳐도 명확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의 차등 수수료 도입 이후 경쟁 배달앱인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다. 요기요는 지난 8월 주문 중개 수수료를 12.5%에서 9.7%로 인하하고, 매출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한 ‘요기요 라이트’를 출시했다. 이는 배민과 달리, 매출이 높은 업체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최저 4.7%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제안을 두고 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이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y2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