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개수수료 2~7.8%”…배달앱 상생협의체 극적 타결
경제·산업
입력 2024-11-14 18:14:40
수정 2024-11-14 18:14:40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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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배달 중개수수료 최고 7.8%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4일 중개수수료율 인하 수준을 합의하면서 지난 100일 간 이어진 회의가 마무리됐다.
상생협의체가 극적인 타결에 이르면서 정부가 중개수수료 관련 법적인 규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내년부터 매출액에 따라 현행 최대 9.8%에서 2%p 인하한 2%~7.8%의 차등 수수료를 지급하고, 1,900~2,900원의 배달비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7.8%, 상위 80%까지는 6.8%, 하위 20%에는 2%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열렸다. 플랫폼 업체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사가 참여했고, 입점업체를 대표해선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열린 11차 회의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수수료 합의가 결렬되자,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에 최종 상생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양사의 최종 상생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배민은 이날 회의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5%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중개수수료 2%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5% 중개수수료 8.8%,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중개수수료 2%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쿠팡이츠는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입점업체 대표 단체에서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배달앱의 상생안을 수용했다.
또한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이 증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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