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진행

전국 입력 2024-12-26 07:22:11 수정 2024-12-26 07:22:11 이귀선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귀선기자] 광명시가 2025년 8월까지 ‘광명시 개발사업 시민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용역은 주민의 퇴거를 수반해 주거권, 생존권, 환경권, 참여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평가해 인권침해와 예방, 대안 제시를 들었습니다.

26일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인권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서울시 성북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어떤 지자체도 시도한 적이 없는 분야로 시는 경기도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로 관련 용역을 시행 제도화로 도전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광명시 전역에서 시행 중인 50개 개발사업 현황과 시민들의 주거권, 정주권, 환경권 실태를 파악해 분석하며, 또 개발사업이 시민 일반에게 미치는 인권영향평가와 분석을 실시합니다.

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의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률과 제도 개선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breaktv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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