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속도 유연하게 결정할 것"
금융·증권
입력 2025-01-02 12:58:02
수정 2025-01-02 12:58:02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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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신년사 통해 올해 통화정책 방향 예고
"상황 변화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통화정책 운영"
정치적 안정 필요 "통화정책만으로 경제 안정 한계"
지속적 경제 구조개혁 "신산업 육성·밸류업 등 시급"
"과도한 경제 위기론 경계해야"

이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전례 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이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지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지속적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재차 촉구했다. 이 총재는 "지난 10여 년간 미래수출을 이끌어가야 할 신산업은 개발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슘페터의 자본주의 핵심동력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밸류업을 위한 기업 배당률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목GDP 성장률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해외로 자금유출이 계속되면 국내시장에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밸류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육성 정체, 밸류업,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언급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미뤄온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까지 낮아졌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올해 어려움이 있다는 경제전망을 예상하면서도 과도한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과거의 높았던 성장률에 대한 기억을 내려놓고 우리 경제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이긴 하지만, 현재의 잠재성장률 2%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 1.8%(IMF 2024년 10월 발표 2025년 성장률 전망 기준)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우리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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