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사모펀드의 기업 M&A에 부정적…“고용 불안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5-01-16 18:51:32 수정 2025-01-16 18:51:32 진민현 기자 0개

"사모펀드 단기 수익창출 위해 인력 감축할 것”
"고용 불안 초래 주장에도 절반 이상 동의한다 밝혀"
전문가들도 사모펀드 부정적 기능 우려 드러내

[서울경제TV=진민현 인턴기자] 6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사모펀드가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할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모펀드의 M&A 확대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펀드가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면 단기적 수익 창출을 위해 인력 감축에 시동을 걸어 고용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7.6%는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M&A)가 확대될 경우, 국내산업에 있어 고용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응답(11.7%)과는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응답자의 55.2%는 사모펀드가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후 불필요한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성과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절반 이하(25.2%)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절반 이상은 고용 불안과 함께 사모펀드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0주년을 맞은 사모펀드는 지난 2004년, 정부가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IMF로 국내 우량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인수되며 국부가 유출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국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토종 자본을 육성하자는 취지였다. 이듬해부터 1세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생겼으며, 2023년 말 기준 사모펀드는 결성 규모 136조4,000억원의 주요 투자기구로 성장했다.

하지만 사모펀드 도입에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사모펀드는 ‘부도덕한 자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혜진 변호사는 “노동시장 쪽에서는 사모펀드를 ‘먹튀 자본’이라고 주로 표현한다”며 “경영상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없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 노동시장 전체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 기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로 국내보다 사모펀드 제도를 빨리 도입한 해외는 사모펀드의 정리 해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2007년, 세계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사모펀드가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기업을 인수한 후 단기 수익 창출을 위해 인력을 감축한다며 G8 정상들이 사모펀드 규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필립 제닝스 전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사무총장은 과거 “PEF가 거금을 차입해 기업을 M&A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경영을 불안정하게 하고 고용도 불안하게 한다”며 규제받지 않은 사모펀드가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jinmh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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