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착수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급(38만5,326㎡, 3,927세대)과 도시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과 농지법령 규제 사항이 맞물려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였습니다. 

도는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토대로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규모의 사업비(약 2조 5천억 원)가 투입되고 약 1만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됩니다. 


강시온 기자 (rkdtldhs08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