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하나銀 현장조사…‘LTV 담합 재조사’ 본격화

금융·증권 입력 2025-02-17 17:25:01 수정 2025-02-17 18:33:19 김수윤 기자 0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7일)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한·우리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신한·우리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나선바 있습니다. /suyun@sedaily.com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