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민주당 35 조원 추경안, 성장률 +0.47%p 올릴 것”
전국
입력 2025-02-19 11:13:59
수정 2025-02-19 11:13:59
박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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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집행 늦추면 효과 반감…‘정부 예산 편성 권한 포기했나’ 질타

이는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BOK20)을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안 의원은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추경 집행 시기가 2 분기에서 3 분기로 지연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적기를 놓쳐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규모가 커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추경 편성의 규모나 대상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예산 편성 권한을 포기한 행태" 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
/pj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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