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소농직불금 확대는 농촌 생존의 핵심”

전국 입력 2025-04-03 17:36:20 수정 2025-04-03 17:41:33 이경선 기자 0개

“정부 축소안은 근시안적…공익가치 위한 전략적 투자 돼야”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소농직불금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소농직불금 축소 방안에 대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농업 구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소농은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라며 “소농 유지가 곧 농촌 경제와 공동체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소농직불금이 농지 분할과 고령 농민의 은퇴 지연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이는 보완 정책의 부재 때문이지 소농직불금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책적 보완 없이 직불금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농촌 붕괴를 앞당기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농직불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농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고, 농업 외 소득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소득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농직불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공동체를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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