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세출 구조조정’… 선택과 집중의 시대

[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 서구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앞두고 ‘세출 구조조정’을 예산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복지지출 확대와 대규모 투자사업이 병행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필수 지출에 집중하는 기조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구는 최근 각 부서의 예산·회계 담당자 및 출자·출연기관 감독 부서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며,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 ▲관행적 예산 정비 ▲일회성 행사 축소 등을 공식 지침으로 안내했다. 이는 재정 체질 개선을 전제로 한 전략적 조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서구는 검단SOC 복합청사 건립을 비롯한 분구 관련 재정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고정 지출도 늘고 있다. 반면, 추경의 주요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고정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은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회계 교육을 넘어서, 예산운영 전반의 ‘우선순위 조정’ 메시지를 전 부서에 공유하는 자리로 해석된다. 단체장의 정책 비전이나 신규 사업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예산의 분산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재정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선 내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전국적으로도 축제 예산 감축, 일회성 위탁사업 정비, 민간보조금 점검 등 지방자치단체 전반에서 유사한 예산 재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판단이 더 어렵다’는 현실에서 행정의 전략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구의 이번 예산 기조 전환이 단순한 긴축이 아닌,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