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 전북도 15억·도교육청 77억 삭감…AI 사업 전액 반영 보류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부터 1일까지 3일간 총 3차 회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 811억 원(수정예산 61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 4조 7,238억 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전북도의 경우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8,500만 원 삭감) 등 총 9건, 15억 원을 감액했으며, 도교육청은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50억 200만 원 전액 삭감)을 포함한 총 11건, 77억 원을 삭감하고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도 소관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전북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은 도민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것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 사업은 사무실 내부 공사를 반드시 입찰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보증금 3,000만 원 미사용 시 반납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운영 지원과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운영 지원 사업은 도내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도 도가 주도권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농촌관광 연계 전북사랑도민 확대 사업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 등은 각각 분리 추진하지 말고 관광 패키지 형태로 통합·설계해 상임위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 소관에서는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예산에 대해, 교직원 업무경감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은 동의하나,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 과도 수집 우려가 있으며, 현재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 중인 교수학습 플랫폼이 안정화된 이후 지역 특화 기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실내 LED 전광판 설치(4억 8,500만 원 삭감)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설치(1억 원 삭감)는 내구연한이 남은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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