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전국
입력 2025-05-26 16:24:17
수정 2025-05-26 16:24:17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3건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정책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각 부서의 개선 사례를 심사했습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접개발 허용 확대,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입니다.
규제개혁과 관계자는 “작은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선정된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백상] 오성환 당진시장, 시민중심 발로뛰는 시정과 정책 추진
- [문화 4人4色 | 유기준] 종이로 엮어 만든 예술, 지승 공예의 세계
- 의성군 사곡면 명예면장 김웅연 대표, 고향 어르신 위한 사랑의 쌀 기탁
- 경북 로컬 체인지업, 지역 잇고 사람을 엮다
- 경북도, 역대 최대인 3조 6천억원 규모 5개 노선 국도·국지도 승격
-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제5회 남원시자원봉사박람회 개최
- 양산시,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인천시, 공적입양체계 준비 합동 간담회 실시
- 인천 남동구, 민원 알림 문자 도입
- 조용익 부천시장, 현장 중심 정책 토론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미-EU 무역합의 임박…농산물·자동차 관세 막판 쟁점
- 2비트코인, 11만8000달러 넘긴 뒤 숨고르기
- 3오픈AI, 윈드서프 인수 무산…구글, 핵심 인재 확보
- 4트럼프, 구리에 50% 관세 예고…산업계 긴장
- 5오성환 당진시장, 시민중심 발로뛰는 시정과 정책 추진
- 6정부,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 참석…재건 참여 의지 표명
- 7종이로 엮어 만든 예술, 지승 공예의 세계
- 8국제회의서 재확인된 한미일 협력…北엔 대화 메시지
- 9기름값 4주 만에 하락…"다음 주도 하락 전망"
- 10의성군 사곡면 명예면장 김웅연 대표, 고향 어르신 위한 사랑의 쌀 기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