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3건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정책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각 부서의 개선 사례를 심사했습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접개발 허용 확대,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입니다.

규제개혁과 관계자는 “작은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선정된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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