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압박에…은행권이 꺼낸 '소상공인 금융公' 카드

금융·증권 입력 2025-06-23 17:22:24 수정 2025-06-23 18:52:32 이연아 기자 0개

은행권, 지난주 국정기획위에 보고서 전달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확대 등 요구
입법화 속도 내자…디지털산업 진출도 허용 요구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 제안…"상생금융 부담 덜고 싶은 속내 반영"

▲ 상생 압박에…은행권이 꺼낸 ‘소상공인 금융公’ 카드

[앵커]
은행권이 새 정부에 신사업 진출 허용과 규제 완화,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책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권이 지난 19일 새 정부에 규제 완화를 통한 은행권 수익구조 다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라는 제목의 총 55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은행권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비금융 진출 확대, 해외 비금융 플랫폼 인수 허용, 디지털산업 진출 허용, 망분리 규제 개선과 신탁의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와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진출을 위한 은행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에는 제약이 없지만 은행에는 제한된 투자일임업 허용 확대 제안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 제안입니다.

공사는 소상공인 직접 간접 대출 보증 등 금융기능과 컨설팅 등 비금융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 성격을 지니고, 사각지대 없는 소상공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상생금융 부담을 덜고 싶은 은행권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현재 중저신용자와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추가 금융지원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새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금융지원 확대를 예고했고,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운영한 주빌리은행 모델을 근거로 상생금융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역대급 호실적에 따른 정치권의 포용금융 재원 마련 압박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 부담을 덜기 위해 공사 설립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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