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확산… 행정 대응은 지연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거주 중인 집에서 무단 도어락 교체 등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점유권 보호를 위한 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김혜준 기잡니다.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63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항목은 대출 이자, 이사비, 임시 거처 등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거주 중인 집에서 도어락이 무단으로 바뀌거나 짐이 치워지는 등 2차 가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
“피해자가 실제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인천시도 알면서도, 점유권 침해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행정이 구조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인천시가 지금까지 무단 침입, 재임대 시도에 대해 수사 의뢰나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지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 안정, 실거주 보장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김대영 인천시의원은 “점유권 침해는 형사사안이며, 더는 민사라는 말로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무부시장과 시장이 직접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점유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행 행정 속에서 피해자들은 오늘도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시는 이제 예산 배정 이상의 책임 있는 보호 시스템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서울경제TV 인천, 김혜준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