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에…경제8단체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 시급"

"경영권 분쟁·소송리스크 가능성 증가…균형 있는 입법 필요해"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를 담은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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