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반드시 확보해야"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비 분담비율을 반드시 30% 이상 반영해야 한다며 전북도에 강력한 요구를 내놨다.

장수군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비 분담비율을 최소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민 삶의 안정, 인구 유출 방지, 지역경제 순환 회복, 청년 정착 기반 마련 등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도비 분담비율을 기존 30%에서 18%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도비 분담비율 축소는 사업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형평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최소한 30% 이상의 도비 분담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북도가 반드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17일에도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재정 구조의 안정성과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장수군이 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야 할 당위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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