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상속세 등 대신 받은 물납 증권 2,133억 원 휴짓조각 됐다"

전국 입력 2025-10-12 10:30:24 수정 2025-10-12 10:30:24 김정희 기자 0개

물납 증권 중 2,133억 원어치 148개 종목 폐업 등으로 매각 불가능
전체 물납 증권 312개 종목 중 47% 종목이 폐업·청산·파산돼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고, 휴·폐업(29건), 파산(13건) 순
차규근 의원 "상속세 물납제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서 받은 물납 증권 중 2,133억 원에 달하는 증권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종목이 청산·폐업·파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물납 증권 종목 중 47%에 해당한다.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 그런데 그중 47%에 해당하는 148개 종목은 폐업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이들 증권의 물납 금액은 2,133억 원에 달한다.

이들 증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 이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고, 휴·폐업(29건), 파산(13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물납 증권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더디다"라면서 "물납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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