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정부위원회 청년 '5.4%' 불과해 법정 기준 절반 수준”

전국 입력 2025-10-13 10:50:51 수정 2025-10-13 10:50:51 김정희 기자 0개

정부위원회 63.4%가 청년 10% 법정 기준 미달, 51.9%는 청년 ‘0명’
227개 위원회 중 144개가 기준 미달, 118개 위원회는 청년 위원 단 한 명도 없어
복지부, 산업부, 노동부 등 청년정책 핵심부처도 '청년 0명' 위원회 다수
차규근 의원 "예산·재정·복지 등 핵심 위원회부터 청년 참여 보장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위원회 중 144개(63.4%)가 청년 위원 비율 10%를 채워야 하는 법정 기준에 미달했으며, 과반이 넘는 118개(51.9%) 위원회에는 청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27개 정부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4,404명 중 청년은 238명으로, 전체 평균 청년 비율은 법정 기준의 절반 수준인 5.4%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의 자원 분배를 책임져야 할 기획재정부는 13개 위원회 중 8개가 기준에 미달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보조금관리위원회 등 재정 운용의 핵심 역할을 하는 위원회 6곳에는 청년 위원이 전무했다.

청년 참여 외면은 청년정책을 주도해야 할 핵심 부처들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 중 26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3개 중 10개에, 고용노동부는 10개 중 7개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들부터 청년참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의 평균 청년 비율이 5.4%라는 것은 여전히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규근 의원은“미래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 재정, 복지 관련 핵심 위원회부터 청년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법정 기준인 10%를 조속히 달성하고, 나아가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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