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尹 정부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 20조 원 줄였다"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이 2022년에 비해 무려 19.6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이 26.2조 원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12대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62.2조 원으로 尹 정부가 출범한 2년 전에 비해 19.6조원 가량 줄었다. 전체 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6%에서 27%로 낮아 졌다.

반면 같은 기간 보건·복지·고용 분야 의무지출은 26.2조 원 늘었다. 무분별한 감세 등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대신 재량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한 셈이다.

한편,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65.4조원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든 복지분야 재량지출이 정권교체 이후 내년에는 71조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재량지출 비중은 26%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된다.

尹 정부에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재량지출도 2년간 38.6조원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 당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 재량지출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대신 복지분야 재량지출을 줄인 것은 서민·취약 계층을 외면한 성적표가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윤석열은 내란 뿐 아니라 민생도 파탄낸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