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도심 아닌 농촌·산지에 80% 이상 집중. . .사업취지 왜곡"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산림청이 제출한‘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비 총1,719억원 투입되었고 전국 면적 155,785(ha)에서 숲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사업이 시행됐다.

2020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되었다.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산지에 80%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되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762곳의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로 84.6%를 차지했다. 반면 도심지(동·읍 단위)는 271곳으로 15.3%에 그쳤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개발사업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문경 주흘산 관봉(해발 1,000m) 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뒤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문경시는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착공에 돌입하였다.

또한, 작업현장 사진과 현지조사 사진을 비교한 결과, 큰나무 위주의 간벌로 인해 식생이 단순화되고 산림 구조가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도시숲 수목분포에 따른 대기중 미세먼지 대기오염 특성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수목의 밀도가 높고 수목의 높이가 높은 지역일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았다고 실험결과를 밝혔다. 

결국,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생태 가치 하락과 개발규제 회피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생활권과 거리가 먼 산 정상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시행한 것은 공익을 가장한 개발규제 회피 행위”라며 “산림경영·재난방지·공익 기여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증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위임사업이라 하더라도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주무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