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오토펜 서명 문서 모두 무효”…효력 전면 중단 선언

경제·산업 입력 2025-11-29 09:12:42 수정 2025-11-29 09:12:42 이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 자동서명기(오토펜·Autopen)를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를 폐기하며, 해당 문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오토펜 서명 사용 비중이 전체 문서의 약 92%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오토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행정명령과 기타 문건을 무효화한다”며 “오토펜을 운용한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바이든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할 경우 위증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고령(현재 83세)과 인지 능력 저하로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기 어려웠으며, 주변 측근들이 오토펜을 이용해 정책 결정을 사실상 대신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적은 없다.

이번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펜 서명 취소 대상 문건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발동한 다양한 행정명령뿐 아니라 사면 관련 문서 등도 모두 효력 정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로부터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우파 정책 드라이브를 더욱 가속화하는 흐름 속에서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제3세계 출신자의 미국 이주를 영구 중단하겠다”며 반이민 정책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오토펜 서명 문서 무효화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논란성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향후 심각한 법적·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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