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 규제당국 "2013년 도입한 저신용 기업대출 규제 완화"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 등 미 은행 규제당국이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3년 도입한 레버리지 대출 지침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은 해당 규제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은행들이 다른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위험관리 원칙을 레버리지 대출에 적용하는 것을 막았다"며 "그 결과 레버리지 대출 시장에서 규제대상 은행들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대신 비은행권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레버리지 대출은 통상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의미한다. 레버리지 대출 지침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은행 규제당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저신용 기업 관련 은행 대출 규제 중 하나이다. 

규제 도입으로 은행들의 레버리지 대출이 어려워지자 아폴로 글로벌매니지먼트, 아레스 매니지먼트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자금 시장에 진출하면서 사모대출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는데, 예금자 보호제도나 중앙은행 개입 등 금융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가 부족해 위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월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한편, 5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대형은행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레버리지 대출 지침 해제 공표에 동참하지 않았다.  ya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