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또 솜방망이?…‘징벌적 과징금’ 논의 급물살

경제·산업 입력 2025-12-06 08:00:04 수정 2025-12-06 08:00:04 이수빈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국내 주요 기업에서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잇따라 유출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해 온 ‘징벌적 과징금’ 강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과태료 수준에 그쳤던 기존 제재로는 기업의 보안 투자 유인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누적된 가운데, 유출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6일 업계는 보안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강화된 과징금 체계가 기업 규모별 부담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에도…“현 제재 부족”

최근 대형 플랫폼·게임·전자상거래 업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한 차례 유출이 발생하면 곧바로 추가 피해나 2차 유출이 이어지는 등 관리 부실이 구조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실제 부과액은 수억~수십억 원 선에 머물러 ‘기업 입장에서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권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문제 삼으며 징벌적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유출 규모, 사고 은폐 여부, 반복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식, 혹은 사고가 중대할 경우 사실상 매출 기반의 ‘1조 원대 과징금’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왔다. 규제 당국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재 체계가 필요하다며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기업들 “보안 투자 확대 불가피”…비용 부담은 여전

잇단 유출 사고 이후 주요 IT·플랫폼 기업들은 보안 인력 충원, 외부 전문기업과의 합동 점검, 시스템 모니터링 고도화 등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고 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브랜드 신뢰도 하락, 고객 이탈, 서비스 중단 비용이 동반되는 만큼 선제적 투자가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강화가 곧바로 기업 규모와 무관한 비용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지만 개인정보 취급량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중견 플랫폼 기업이 제도 변화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연내 제도 정비 가능성 커져…“명확한 기준·예측 가능성 확보해야”

정부는 연내 징벌적 과징금 체계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리한다는 목표다. 최근 유출 사고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고, 정치권도 규제 강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도 개편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법 개정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적용 과정에서의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 규모와 수익 구조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법령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해 처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보안 투자 수준을 끌어올릴수록 과징금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는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기술 투자 역량과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부와 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q00006@sedaily.com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