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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이 아닌 가상화폐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7-12-26 16:35:07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온라인에서 결제가 가능한 통화로 볼 수 있다. 국가가 발행한 법정통화도 아니고 아직은 결제수단으로도 일본을 제외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가상화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블록을 만들 때 거래내역을 암호화하므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본질에 가깝다. 영어 용어로도 Cryptocurrency(암호화폐)이다.

특히 최근 한국시장에서의 가상화폐 열풍은 많은 경우에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률, 하락률 그리고 매매손익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상화폐의 본질이나 중요한 기능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50억 인구가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에서 당사자간에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존 통화의 보조 기능을 하는 것이 개발자가 예상했던 출발선 일 것이다. 본질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통화의 기능중에서는 다소 불편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안정성에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이주자송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소액결제, 크라우드 펀딩, 후원 등에서 기존 화폐의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기존의 통화에 대해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우선 위폐의 존재이다. 가상화폐는 온라인에서 전자적으로 인증하고 거래가 되므로 위폐가 만들어질 수 없다. 또한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모든 거래가 확인이 되므로 모든 거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주소(Adress) 단위로 움직이고 그것이 실명이 아니므로 감독당국에서 조사권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은 발행 규모이다. 금본위제 이후에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가치가 있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의 경우 국가의 화폐에 가치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했을 것이다. 다행이 그것이 그 두 나라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은 문제없어 보이는 이머징 국가 혹은 선진국의 문제로 번질 수는 없을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벌인 “경쟁적인 양적완화” 그리고 정부부채와 간간히 들리는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하는가이다.
가상화폐의 기능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확대되고 다양한 순기능이 발휘된다면 기존의 법정화폐, 기득권있는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불편해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며, 안타깝게 그러한 주체들이 모두 현재는 상대적으로 힘이 있다. 이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저항과 장애물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가상화폐의 시장은 순수하고 긍정적인 보조적 기능과 기존의 기득권이 양보해야 하는 두 가지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절충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4차산업이 발전하는 초연결사회에서 국적 없이 50억 인구가 편리하고 적은 비용으로 접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그 무엇”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것이 기존에 가상화폐일지, 각국 정부가 발행하려는 가상화폐일지 혹은 그 무엇일지는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확인될 것이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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