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서울경제TV DB
정부가 다음주초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면서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일부에선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대일본 문제로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예정대로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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