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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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세종=이승재 기자〕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개정안이 오늘(3일)로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2023-01-03 기자
'종부세 개정안' 법사위 통과…3억 특별공제 제외
'종부세 개정안' 법사위 통과…3억 특별공제 제외
일시적 2주택자와 고량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액 3억원 상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설석용
2022-09-06설석용 기자
[줌인부동산] 이달 무산된 종부세 완화 법안…9월이라도?
[줌인부동산] 이달 무산된 종부세 완화 법안…9월이라도?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 1일로 연기되면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팽팽히 맞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
2022-08-30설석용 기자
건설업계
건설업계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반대"…국회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협회가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동 법안은 건설
2020-05-18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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