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소득점유율 올랐지만 세부담 비중 감소”
경제·사회
입력 2019-10-21 20:38:07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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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최상위 0.1%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40% 늘어나 전체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높아졌지만,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세 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2013년에 견줘 모두 40% 안팎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른 소득 점유 비중 역시 0.2%포인트, 0.5%포인트 커졌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의 결정세액 점유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김정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 5년간 소득 최상위 구간에 속하는 이들이 전체 소득자보다 월등히 높은 40%의 소득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하지만 세부담 비중은 오히려 하락해 납세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추세가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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