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 가격 안정 위해 도심 주택 공급확대 해야"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건의
재건축‧재개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주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로고.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가 건의한 내용은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이다.
협회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장관 특별보고를 받은 후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물량 확대 지시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라고 입장이다.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소득상승은 서울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도심주택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다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관리 정책변화가 시급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고,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여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지역 공급확대 보다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집값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간접비용 보다 직주근접으로 인한 편익비용 증가가 더 큰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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