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검토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30평대 아파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들자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단지를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최대가 전용 60㎡입니다. 30평대는 전용 85㎡ 수준입니다. 현행 법상 85㎡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넓은 집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면적을 늘리면서 소득기준 또한 완화될 전망입니다. 중위소득 140~150% 수준으로 중산층까지 충분히 포용한다는 겁니다. 현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입니다. /hey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