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군내 성폭력 사건 폭증, 남성 피해자도 울고 있다"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이 최근 5년간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83건에 불과했던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가 2022년 8월말 기준 8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성폭행의 경우 2018년 9건에서 2022년 8월말 기준 14여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 성추행은 73건에서 811건으로 약 11배 증가했으며, 디지털성범죄도 1건에서 30배 증가한 30건으로 집계됐다.

만약 성희롱·2차피해 접수 건수를 포함시키고 연말 기준으로 재집계를 한다면 수치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별로도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한 육군이 2022년 기준 전체 855건 중 580건을 차지해 신고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병력수가 가장 적은 해병대가 92건으로 해군(50건)보다 많고 심지어 병력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공군(95건)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장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비별로는 근래 언론에 발표된 군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었고 올해 기준 여군 비율이 고작 3%에 불과하지만 피해 접수 건수에서는 30%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접수된 전체 성폭력 피해 건수 1767건 중 피해 남성이 1006명인 것으로 드러나 동성간 성폭력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을 시작으로 피해 접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측은 “작년 5월 성추행 피해 공군 여부사관 사망사건 발생 이후 부쩍 늘기 시작했으며, 동년 8월 성추행 피해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의 도입으로 인해, 그동안 군 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해도 수사과정에서의 신고 내용 유출, 진급 불이익 등의 피해를 걱정하던 고민을 덜게 되고, 심리상담, 가·피해자 분리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 쉽사리 신고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임병헌 의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접수 건수는 그동안 성폭력 성추행 등의 문제에 대한 군의 폐쇄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행히 군 차원에서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접수된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