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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강력범죄자 개명신청 불허 근거 마련
임호선 의원, 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강력범죄자 개명신청 불허 근거 마련
조두순, 백광석, 김시남 등 신상공개 범죄자의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2021-07-29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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