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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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두 번째 권한행사… 산림규제 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두 번째 권한행사… 산림규제 해제
그동안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행위규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7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된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가 전국 최초로 강원특별법 산림핵심사항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2024-12-23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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