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