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390조원 요구… 올해보다 4.1%↑

정부 각 부처가 390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출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각 부처로부터 받은 20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5조5,000억원(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가율은 총지출 개념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기재부는 강력한 재정 개혁 추진 방침으로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의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늘어났고 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김윤상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을 통해 국민이 재정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