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3명 중 1명 소득보장제도 혜택 못 받아

보건사회硏 조사… 빈곤층 전체 인구의 19.5% 달해 65세이상 빈곤층 공적연금 받으면 가난에서 벗어나 근로장려세제·실업급여, 빈곤격차 해소 기여도 낮아 우리나라 빈곤층의 36% 가량이 공적연금 등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학술지인 한국사회정책 최근호에 게재한 ‘한국 소득보장제도군의 효과성 평가’ 논문에 따르면 가구 시장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19.5%였으며 이들 중 공적연금 등 5개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단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35.8%에 달했습니다. 빈곤층 3명 중 1명은 소득 사회안전망 밖에 있단 뜻입니다. 제도별 지원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빈곤격차 해소율’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빈곤층이 공적연금을 받을 때 빈곤격차 해소율은 120.6%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공적연금을 받는 빈곤층 노인은 전체 소득이 빈곤층 이상으로 올라가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단 의미입니다. 공적연금 다음으로 빈곤격차 해소 기여도가 높은 제도는 기초보장급여와 기초연금 순이었습니다. 근로 연령대의 빈곤층에 주로 지원되는 근로장려세제(7.4%)나 실업급여(9.3%)는 빈곤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