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학·공공연의 ‘강한 특허’ 창출 돕는다

올해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 시행 특허청이 대학·공공연이 개발한 기술을 돈 되는 강한 특허로 확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8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대학·공공연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특허를 심층 분석해 우수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특허 중심의 종합 R&D 전략 수립과 강한 특허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년간(2012~16년)의 사업지원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미지원 대비 기술이전 발생과제의 비율은 46% 높았으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도 3.7배로 나타나,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의 산업계에서의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총 63억6,000만원을 투입해 총 162개 과제를 지원한다. 이중 특허 중심의 종합 R&D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전략(IP-R&D) 지원사업은 주로 연구개발 초중기 단계에 있는 78개 과제(총 사업비 46.8억원)를 지원한다. 기술적 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이 담겨 있고 기술변화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인 선행 특허정보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혁신 기술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존 특허가 선점되지 않은 공백 영역에 대한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특허장벽에 대한 대응전략도 제공한다. 그리고 강한 특허의 완성을 돕는 ‘특허설계 지원사업’은 주로 연구개발 완료시점의 84개 과제(총 사업비 16.8억원)를 지원한다. 그간 연구 결과물이 우수하더라도 특허작성 과정에서 강한 특허로 완성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해 막상 기술 모방이나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유특허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권리범위가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은 최적의 국내·외 특허 명세서 작성을 지원해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과 중소·중견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 지원(기업주문형 IP-R&D)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지능정보사회 대응역량을 높이고 창출 특허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kipo.go.kr)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www.kista.re.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