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노는 땅’ 활용해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

유휴 행정재산, 일반 재산으로 전환 추진 연내 ‘노는 땅’ 193만 필지 모두 조사하기로 토지 7,367필지·237만㎡ 행정재산 용도 폐지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국유 재산을 혁신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재산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고 유휴 행정재산을 개발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국유 토지 501만 필지 중 도로, 청사, 군사 지역 등 현재 활용 상태가 명확한 땅을 제외한 193만 필지를 연내에 모두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미 부처 간 협의를 거친 토지 7,367필지, 약 278만 제곱미터의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국가가 행정재산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해당 용도를 폐지하는 행위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